세계일보·국방硏 공동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미국 재정적자에 따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안보태세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 겸 세계일보 부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 주최한 ‘제2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4000억달러(약 458조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 군사비 지출의 60%에 달한다”며 “중국 국방비가 머지않아 미국을 넘어서면 이는 세계 질서의 심각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러한 위협이 미국의 국방비 감축과 맞물리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중국이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한 점도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꼽았다.

이날 ‘동북아 군비 증강과 한국안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국과 중국 간 대립으로 인한 동북아 긴장구도 완화를 위해 다자간 안보체계 등 외교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한국의 안보위협과 국방 비전’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우리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군사력 격차를 보완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철 KIDA 연구위원은 “북한 위협이 급감하거나 소멸한 이후에도 유효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 국가전략 연장선에서 이 같은 한국형 국방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