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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사회의 주요 방법으로 '작은 정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정부가 작아지면 당장 정치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작은 정부가 되면 당장 정치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어느 정치인이 나서서 작은 정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선거 경쟁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본인의 뜻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공약에 넣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선거가 끝나고 재집권 할때마다 실제 집권해 보니 재정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렇게 정부예산은 점점 들어가고 커집니다. 그 문제는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적 투표'가 계속되는 한 현 제도에서 작은 정부는 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계 혹은 정치인을 공격하기 보다는, '복지' 공약을 남발하게 만드는 '선거 시스템'을 말하는게 어떨까요?

이준석 2013-01-19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를 이야기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의원수를 줄이는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자신 들로부터 개혁의 소리가 먼저 나와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국회의원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부서 통폐합으로 작은 정부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전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을 제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 정치가들을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입법 기관의 역할과 정부감시역할, 경제 활동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많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야할 의원들이 오히려 국회의원 자신들이 기득권과 복지혜택, 의원특권을 위한 국회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가는 진정한 국민을위한 봉사와 희생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그것이 곧 순수한 지도자의 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로써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연방은 세계 경제 불황에도 최근에 경제가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웨일즈의회는 9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연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웨일즈의  카디프시장은  자신의 문방구를 경영하며 무보수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직접 뛰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상권을 개발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다년간 시를 개혁하였다.필수 유급사원은 몇명 안디고 나머지는 봉사직으로 시 개발에 앞장섰다. 그리고 많은 세제 개혁과 기업규제 완화로 it 사업밸리를 만들었고,관광개발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끈임없이 오고 있다. 웨일즈의 카디프시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시 공무원과 투자 정책을 만들면서도 외부 기업 투자 유치와 관광발전하고 작은 정부가 경쟁력이 잇고 주인의식을 갖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롤 모델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일한 3 D 업종이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도 없고 업무량은 많지 세비 역시 박하기 때문에 한번 봉사직으로 역임하고 나면 다시 출마하지 않으려고 해서 연임하는 의원이 적고 따라서 다선 의원 비율이 불과 30 % 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급한 경우가 아니면 전철로 통근하는 것이 다반사인 나라, 임기 중 해외 공무 출장을 가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회기 중에는 불가하며, 부인을 대동할 경우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임기 중에 국고로 해외 외유를 나가는 의원은 전체 의원의 10 % 도 아니 된다고 합니다.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나서 다시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아니면 농부가 되어서 돼지를 사육하거나  고궁의 안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오로지 봉사와 희생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오스트리아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200 여 종류의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말에 자기들은 의원이라도 식권을 사서 직접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점심을 먹는 특권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회의원을 벤치 마케이팅해야 할것이며

무엇이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롤 케이스 입니다. 과거의 국민위의 권위적인 문화에서 밑바닥에서 국민을 위한 종으로서 봉사하는 자세야 말로 진정한 국회의원들의 개혁일것입니다.


-복지를 남발 하는 것은 기본적을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한 전력과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솔선 수범을 보이면서 세금을 통해서 정부의 복지 예산확보를 하고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기술교육과 한시적으로 복지 지원제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이나 정치가들이 성숙되지 못한 국가나 국민들은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베네즈웰라는 빈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사회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도 낮습니다. 국가 복지는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빈민 문제만 해결하는 제도는  장밋빛 제도 입니다.국가의 복지 제도 는 필요합니다.그러나 민간에게 많은 것들이 이양 되어야 하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민간 종교및 비영리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복지 제도는 인구가 얼마 안되고 국가의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또한 국민이 청렴한 정치인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금을 걷어 들여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충당합니다. 부자와 일반 국민을 차등을 두어서 자시 소득의 평균 30%을 복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과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운데서 노르웨이는 복지국가로서의 세계 제일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국가 주도의 복지는 만약에 국가의 천연자원이 바닥이나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복지의 문제와 헛점이 보이게 되고 그것은 국가전체의 위기로 치닫습니다.아직 까지는 노르웨이는 잘 버티어 나가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아닌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의  무상복지 제도를 페지하고 지금은 실업자들이 기술재취득하고 기업에 취업 신청하는 사람만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과거  직업을 갖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국가 경쟁력과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제도라는 것을 스웨덴은 깨닫았습니다.

두나라의 케이스를 보면서 결국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지도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그리고 국가 주도의 복지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연구하며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인생의 목적과 사회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자율적인 봉사와 헌신을 유도해야만이 은퇴한 시민들과 국민들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은 이상적인 자유사회를 성취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정치개혁의 기초는 선거제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왜 선거의 방법을 전환 하지 않으면 정치 발전이 올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자신의 속해 있는 회사나 지역사회 혹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가들은 지역의 이익을 제공하는 공약을 제공하는 복지 공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대의적 차원에서 선거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투명성과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나와야 많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구현을 실현 시킬 수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이런 정치 개혁의 본질을 꽤 뚫어 보시고 선거 개혁에 제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 군, 구 기초의원에서 경력과 실적평가를 받고 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 해야 하며, 또 기존의 돈이 들어가는 선거가 아닌 후보자들의 평소 인격과 업적들을 중심하고 볼 때 국민들의 싸인 추천을 받고 그 추천인수를 전체 등위를 매겨서 1위와 2위를 추리고, 최종 다시 후보자들이 직접 제비 뽑아서 하늘이 마지막에 선택을 한 사람이 선거 지도자로써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언급하셨습니다. 인간중심의 사고와 제도가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마음속에 하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선거제도를 수정 하고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이상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조금씩 다양한 선거의 개혁의 방법들을 시도 해보고 보완해나가면 기존의 돈 선거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 개혁의 첫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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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사회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선까지가 작은 정부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확고한 기준이 없다면, 그것 역시 다양한 형태로 다시 커져 나가서 원래의 정부 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1번 질문) 어떻게 작은 정부를 만들수 있습니까?


한국을 예로 들면,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조직이 있는데, 중요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자유에 맡기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조직은 유지하되, 인원을 줄이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직의 수나 인원의 수가 아닌 여러 수많은 작은 제한들을 없애자는 것인가요?



2번 질문) 어떻게 여러 제한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요청하여 또는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생겨난 법령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을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 개인의 양심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의 기업관련 기준(법령)이 아닐까요?


예를들면 기업을 정부가 여러 루트로 제약을 하는 것은 불법 파산을 막거나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인데 제약을 줄여버리게 되면 개인으로 치면 양심이 되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듯 기업의 기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4번 질문) 자유사회가 되어 제한(법령)이 사라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게 됩니까?


*** 2013-01-17

1번 답변) 어떻게 작은 정부를 만들수 있습니까?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법규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은 행양수산부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과거에  폐지 되었었던 부서를 다시 부활하는것은 박당선인의 정책이 반영 되었으며 부서의 역할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새누리당은 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은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대통령의 강한의지가 있어야 하며 더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하여 작은 정부가 왜필요한가를 알고  강력히 원해야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혁을 강력히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정부때는 작은 정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 부서 통폐합과 공무원들을 명퇴를 시키고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차기 정부에 다시 공무원 증원을 했습니다. 작은정부는 왜 필요한지 정치가들이 먼져 확실히 알고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국민들이 거대정부의 불필요성과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첫번째 국민계몽과 세미나및 언론 홍보및 각종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작은 정부의 필요성과 정치개혁의 인식을 계몽하고 인식확산을 시켜야 합니다.


2번 답변) 반대로 정부의 기관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냐에 따라서 정책의 노선이 달라지고,국회에서 어떤 법규를 제정하고 폐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국회는 더이상 필요없는 법규는 다시 폐기를 하기도 하고 다시 부활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남북통일을 위해서 보안법을 폐기하자는 진보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만 법안을 폐기한다고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법안폐기도 국가의 상황과 배경을 검토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것 입니다.


3번 답변)우리나라의 기업윤리는 사실상 유명 무실합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발중심의 정책이 남발하면서 수단을 가릭지 않고 이익을 내기위한 활동을을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기업윤리와 기업 도덕성은 인간의 양심에 해당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기업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최근 '자연 자본주의'라는 책자에서 언급한데로 이제는 환경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친환경적으로 미래를 보고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는 책이다.예를 들면 비닐 봉투도 투자비용이 좀들어가도 땅에 들어가면 1개월안에 썩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환경과 경제가 동시에 윈윈을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이책은 지금 미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의 세계가 경제위기로 치닫는것은 금융공학을 중심한 투기 위주의 세계경제정책이때문이며, 극소수국가들과 그룹을 위한 경제 중심과 시스템으로 짜여 졌기대문에 지속적으로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극소수의 리더들의 생각이 변해야 새로운 경제 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4번 답변) 자유사회는 작은 정부와 최소한의 법령을 세우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의 정부와 ngo단체의 운영권을 맏기는 방식이다.법령이 사라지면, 무정부 사회가 되는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법령이 사라지면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면서 서로 더 유기적으로 돕고 살아가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다. 법령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혼란과 피해를 입는 사람이나 단체가 생길 수 도 있으나 시간을 두고 서서히 검토를 해가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며,필수적으로 필요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고,불필요하거나 사람들의자율에 맏기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미국에서는 운정중 핸드폰 사용하면, 벌금을 내고 벌칙점수가 주어진다. 그 법령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사실상 부족한 세금을 벌금으로 충당하려는 정치적인 배경도 깔려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이런 법령들이정치적인 진정한 필요성보다 정치적인 배경과 기업의 이익과 특정 단체들과 관계되고 탄생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려는 생각을 하면, 규제완화를 할 수 밖에 없다.국민위에서 통치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재정 확장을 이루고 그 조직을 권력화 하여 보다 많은 지배하려는 사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알라스카에는 길도 없는 곳에 에스키모들은 무리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자치 법령과 자치 운영권을 주정부로 부터 이양받고 살고 있습니다.큰 사건이 안일어나는한 특별히 알라스카 앵커리지 법원에 소환할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법운영권을 이양하고 있다. 에스키모 마을에는 법이 따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부족의 전통에 따라 서로 공존 할 수 있는 협조 체제가 더 실용적이다. 법은 이들에게 거추장 스러운 것일 뿐 진정한 자유와 법규정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족회의를 통해서 마을이 유지하기위한 협력체제로 친밀감과 단결력을 갖으면서 범죄로 부터 자유를 얻는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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