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상중계


내년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중국의 새 지도부 선출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9일 공동 주최한 ‘제2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에서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이처럼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확대되는 동북아 군비증강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동북아 군비 증강과 한국안보’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과 과거 명성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협력이 국방비 7000억달러(약 800조원)를 지출하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강해지면 미국에 도전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이런 대립상황은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전을 위한 정찰위성·무인기(UAV) 등 정보수집 능력 강화, 지휘체제 및 핵심시설 타격을 위한 전자전 강화·스텔스기 개발, 원거리 투사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도입, 사이버부대 편성, 원거리 도서지역 방위 강화 등을 동북아 4국 군사력 증강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동북아 4국의 군비증강은 한마디로 ‘팽창’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전략 차원에서 미군의 재편이 일어나고, 이는 아시아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최근 이들 국가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오지에 군사기지를 개설하는 것이 팽창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명철 KIDA 연구위원도 “요동치는 동북아질서는 이해 대립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전략

최근 전장이 ‘4세대 전쟁’으로 바뀌면서 21세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큰 국가 간에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한국의 안보위협과 국방 비전’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비대칭 전력·전략을 활용한 4세대 전쟁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전쟁 CEO가 있다. 이것이 최고의 비대칭 전력”이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더불어 18만명의 특수부대와 70여척의 잠수함도 일종의 비대칭 전력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우리는 국방목표를 세우고 충분한 방어형 군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북한 위협에 맞춰서 군사력을 건설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여가면서 다원적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2년 서해도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내년 2월과 6월 사이에 저강도 또는 중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위협을 안보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통일은 평화적 바람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이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축사를 했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이병태·윤광웅 전 국방장관, 김종환 전 합참의장, 황의돈 전 육군참모총장,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 김민하·황선조 평화대사중앙회장, 이춘호 EBS 이사장, 이동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